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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 출산 후 매달 최대 7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 출산 후 매달 최대 70만원 지급하기로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보육 정책이 담겨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 출산 후 매달 최대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부모급여 도입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 현금지급,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샹향 예정 내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 2022. 12. 14.
추경호, 법인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 야당이 거부해 추경호, 법인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 야당이 거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논의하였는데요. 이날 예산안 협상의 쟁점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22%로 낮추자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 공양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김의장 역시 22%로 인하하되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냈습니다. 김의장 측 관계자는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2022. 12. 10.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온라인접수방법(사용자등록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고서 작성)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온라인접수(사용자등록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K 입니다. 등기소에 부기등기를 하려면 해당 물건지의 등기소에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물건지까지 갈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는 미리 해 두시면 바로 신청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 (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안녕하세요. K 입니다. 몇년전에 산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laviademio.co.kr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먼저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 .. 2022. 12. 6.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하기 서류준비 (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안녕하세요. K 입니다. 몇년전에 산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기등기를 해야해서 셀프로 하는 법을 알아보게되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반드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부기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물건지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은 셋중에 하나! 1. 등기소 직접 방문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신고할것(이 경우에는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 신청이 되어 있어야 가능) 3. 법무사나 등기온 등의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 2022. 12. 3.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 이후 검토예정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 이후 검토예정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내년 1월말 이후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 겨울 예상되는 7차 대유행을 넘긴 이후 2023년 1월 말 이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 가운데 올해 12월말과 내년 초를 코로나19 제 7차 대유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7차 대유행을 넘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2022. 12. 2.
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방침 인천,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규제 완화 LTV 50% 일원화 -> 내달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장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것인데요.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즉,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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