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 출산 후 매달 최대 70만원 지급하기로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보육 정책이 담겨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 출산 후 매달 최대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부모급여 도입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 현금지급,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샹향 예정
내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현재 만 0세와 1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것인데요.
2023년에 만 0세 자녀를 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1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일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되고요. 만 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행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 돌봄서비스 대상·시간 확대…보육교사, 학점제 도입
정부는 놀이 중심 보육과 영유아 발육 상태를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해 0세, 장애아반 기준 아이 3명당 교사 1명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 우선 조정 대상군과 어린이집 규모 등을 검토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공간 구성도 놀이 중심 보육이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현재 기준으로 실내공간 아동 1인당 2.64㎡, 실외공간 아동 1인당 4.29㎡를 충족하면 되지만, 이를 OECD 기준(실내 3.6㎡, 실외 8.9㎡)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신규 모형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 결제 기능 플랫폼을 만들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이용 대상도 기존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번번히 일어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영상정보를 훼손할 경우 처벌 실효성을 확보해 고의적 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실 수요자인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과 보육 과정 위주의 평가로 바뀔 예정이고요.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과제 도입 시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인증하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과 보육교사 교육원(보육교사 3급 양성기관) 역할도 재정비되고요.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원장과 1·2급 정교사 승급 기준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건데요.
더불어 내년 중에 보육교직원의 직종과 직위 체계, 배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해마다 5백곳 추가…공동브랜드화 지원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추가,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도 개발하기로 하였는데요.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동 브랜드화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모델을 선보이도록 하고 주요 프로그램과 교재·교구·차량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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