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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 야당이 거부해

by K의기록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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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 야당이 거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논의하였는데요.

 

이날 예산안 협상의 쟁점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22%로 낮추자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 공양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김의장 역시 22%로 인하하되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냈습니다.

 

김의장 측 관계자는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며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하면 27.5%로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게 김의장 생각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날 예산안은 9일 끝내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대치만 이어갔고요. 결국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11일 정오를 전후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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