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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공식선언에 치료지원금 일부중단, 생활지원비 일부 지급, 13일 종합적인 방역 대책 발표 예정

by K의기록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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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공식 선언에 치료 지원금 일부 중단, 13일 종합적인 방역 대책 발표 예정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현재 7월 10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693명이며 이에 재택 치료자와 병상 가동률도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재택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치료비 등이 중단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표들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전주대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규 확진자는 소폭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다 7월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1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며 이번 주 확진자 수(3일~8일 대상)는 일 평균 1만 5277명으로 전주 동기간 8193명에 비해 86.5%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도 매주 증가해 지난주 1이 넘었고 1.0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지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택 치료자수도 크게 증가했음은 물론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의 가동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 재택치료비 의료비 지원 11일부터 축소

 

 

이와 같은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지만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11일부터 축소될 예정입니다.

11일부터 재택치료와 관련해 본인 부담금이 일부 조정된다며 재택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환자들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의료기관가 약국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1만 3000원의 진료비와 6000원 수준의 약값이라고 내다봤으며, 다만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국에서 당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원치료비, 먹는치료제나 주사제와 같은 외래 처방은 국가가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코로나19 격리 생활 지원금 지급돼

 

또한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이나 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11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는 확진자부터 해당됩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 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역 당국의 확진자에 대한 지원 축소 방침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재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원 축소는 너무 성급하다, 시기상조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큰 만큼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전염병인데 국가가 갑자기 지원을 철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 부담으로 바꾸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에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 코로나19의 격리에 대해 격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해당 질병에 대해 질병청은 격리 희무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측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의를 있어가는 분위기라며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이유로 격리 의무 해제를 압박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정 당국이 코로나19 지원금 축소를 근거로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지원 유지는 사실상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사태에 대응하고자 13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제언, 여름철 재유행 대비, 대응 방안, 재택치료, 병상, 의료인력, 감염 취약시설 관리 등 의료대응 계획,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조정사항,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 접종 확대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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