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규제지역해제1 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중 최소 10곳 이상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주정심으로 위원 29명 중 과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채워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대출 등 금융 전문가들을 민간 전문가단으로 구성하여 이날 민간 위원들은 대면으로 주정심에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1안과 2안으로 복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간 참여가 확대된 만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