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중 최소 10곳 이상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주정심으로 위원 29명 중 과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채워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대출 등 금융 전문가들을 민간 전문가단으로 구성하여 이날 민간 위원들은 대면으로 주정심에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1안과 2안으로 복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간 참여가 확대된 만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전국 112곳에서 최소 10곳 이상에 대해 해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사이 집 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급속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 지역 8곳 중 최소 7곳 이상이 해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1순위는 대구지역입니다.

대구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고 집값도 타 지역 대비 큰 폭락을 보이며 하락하였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개월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대구 달서구로 무려 3.10% 떨어졌습니다. 대구 중구 지역은 -2.80%, 대구 동구 -1.87%, 대구 달성군 -1.87%, 대구 수성구 -1.86%, 대구 서구 -1.85% 등 대구 지역 전역의 집값이 전체 하락률의 상위 10위권내에 들었습니다.

 

다만 대구 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이전 정권 때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판단 하에 규제지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성구의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집값 하락폭을 고려하면 해제되는 방향 또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한 전남 여수, 순천, 광양과 천안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최근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대전, 창원 지역 등은 규제 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은 바로 세종인데요. 전년말 대비하여 세종시의 최근 집값이 4.13%로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의 이슈도 있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지역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세종 인근 지역인 대전 역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역시 규제지역이 유지될 전망인데요. 경기도의 시흥, 화성 등은 집값 하락 상위지역에는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집값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집값이 재차 오르고 있는 전북 지역과 창원 의창, 창원 성산구 역시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29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다. 요즘 미분양 사태가 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결과이고 지나치게 높은 집값과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되었던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에 두 가지를 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감안해 해제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일부 나오긴 했으나 대규모 해제보다는 예상 가능한 지역 위주로 우선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