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해제3 세종시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모두 해제 세종시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할것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세종시와 인천 연구, 남동, 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고요,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할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될것인데요. 규제지역 중 가장 규제가 강한곳은 투기지역이며 이후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입니다. 지방은 이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2022. 9. 22. 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중 최소 10곳 이상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주정심으로 위원 29명 중 과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채워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대출 등 금융 전문가들을 민간 전문가단으로 구성하여 이날 민간 위원들은 대면으로 주정심에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1안과 2안으로 복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간 참여가 확대된 만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022. 6. 30.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해제시 효과 정리(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해제 시 효과 정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시흥, 동두천, 김포, 파주, 안산과 대구, 대전, 청주,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그 지역의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풍선효과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무래도 쉽게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은 결정 근거와 규제지역 해제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