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업종 변경 방법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업종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K입니다.

 

최근 사업 준비를 위해 이리저리 검토중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류상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중에 법인등기부등본을 검토하다가 업종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인 설립 당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해 실현가능한 최대한 많은 업종으로 기입을 했으나 한치 앞을 모르는것이 사람일이라... 법인등기부까지 변경을 해야겠더라고요.

 

계획과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업종 또는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사업자등록증 업종 변경 이전, 알아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변경하기에 앞서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말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시에 사업목적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은 사업 확장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 개설 당시 시작할 사업과 추후 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건 어렵지 않으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법인 개설 당시 신중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할 사업 외에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으로 기재된 사항 중,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내에서만 설정이 가능한, 하위개념쯤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나 설정할 수 없고, 이를 벗어나는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업종 변경 방법

 

 

2.1 사업목적 범위 내 업종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로 온라인 정정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원본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대리인방문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할 경우) 해당관청에 인허가 신청 후 승인된 인허가증

 

[홈택스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 업종정정 - 업종입력/수정 - 업종코드검색 - 업종 조회 및 선택 - 업종 구분 선택 후 등록 (첨부서류 스캔하여 접수 진행 -> 접수 완료 후 1~2일이내 승인,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 출력 가능)

 

2.2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고자 할때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하므로 목적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목적변경 등기를 위한 절차는 다소 복잡한데요.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주주총회를 먼저 개최하고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사항을 결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 정관을 수정하고, 수정일자를 기재하여 기존 정관 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변경된 정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목적 변경이 가능한데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로 가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법인 목적변경등기시 필요서류] 

법인등기신청서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 인감 및 인감증명서 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목적등기 완료 후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