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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해제5

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져,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 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져,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 국토교통부는 1월 3일에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거래장벽으로 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규제 완화에도 죽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이였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분양가 12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당첨.. 2023. 1. 4.
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서울,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방침 인천,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규제 완화 LTV 50% 일원화 -> 내달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장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것인데요.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즉,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2022. 11. 10.
세종시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모두 해제 세종시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할것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세종시와 인천 연구, 남동, 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고요,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할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될것인데요. 규제지역 중 가장 규제가 강한곳은 투기지역이며 이후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입니다. 지방은 이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2022. 9. 22.
규제지역 해제로 대구 대전 집주인들 화색, 규제지역 해제 후 전망 # 규제지역 해제로 대구, 대전 집주인들 화색 #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지역 규제 벗어나, 미분양 물량 해소 기대감 상승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북 경남시와 전남 여수시 등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 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8곳이 모두 청약에서 미달되었는데,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24.8%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2022. 6. 30.
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정부,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대구, 전남지역 유력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중 최소 10곳 이상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주정심으로 위원 29명 중 과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채워져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대출 등 금융 전문가들을 민간 전문가단으로 구성하여 이날 민간 위원들은 대면으로 주정심에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1안과 2안으로 복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간 참여가 확대된 만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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