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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5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 취득, 종부세에 일괄 적용)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매수한 뒤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 건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 2023. 1. 14.
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져,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 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져,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 국토교통부는 1월 3일에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거래장벽으로 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규제 완화에도 죽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이였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분양가 12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당첨.. 2023. 1. 4.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유지할 것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유지할 것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침체 탈출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의 미분양물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등으로 시장에 자금경색이 진행된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경기침체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해제 정부는 우선 .. 2022. 10. 29.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분양가 최대 4% 인상 예정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분양가 최대 4% 인상 윤석열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 발표는 크게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실적이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등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좀 침체되었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분양 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분양시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국내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해왔는데요. 올초 인플레이션, 물가상승과 함께 건축자재비 및 공사비 인상이 특히 높았습니다. 시멘트 핵심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가격보다 무려 3배 이상이 올랐고, 이에 건축비 부담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고 .. 2022. 6. 22.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요건 면제(6.21 부동산대책정리)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요건 면제(6.21 부동산대책정리)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완전 면제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 # 상생 임대인 5% 이내 인상시 실 거주요건 혜택, 실거주 의무 개선(처분조건, 전입의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할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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